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전자여권, 2007년 예산 겨우 10억

입력 : 2006-12-28 20:17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미국, 비자면제 조건으로 전자여권 도입 요구

내년도 비자면제국 인정은 힘들듯...관련 업계 허망


국회는 외교통상부가 요구한 전자여권 사업비 49억200만원 가운데 39억200만원을 삭감하고 겨우 10억원만 배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삭감 반영에 대해 “미국 비자거부율이 3%대를 초과하고 있어 내년에도 비자면제국 인정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자여권의 보안문제, 국제적 호환성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많은 투자가 필요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예산삭감이 미국과 비자면제 협상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비자면제 조건에 전자여권 도입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비자면제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전자여권의 보안성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예산 삭감은 전자여권과 관련된 산업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오인식 분야와 카드리더기 업체, RFID 업체들은 이번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