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연구방향에 대한 제1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주민등록증이 위, 변조가 쉽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하며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새 모델의 도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90년대 말에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이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사회적 논란으로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반드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우수한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아직 언제, 어떤 형태로 후속 모델을 도입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행자부가 발표한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따져보면 새 주민등록증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하나, 20년 전 모델
현행 주민등록증은 1999년부터 사용했다. 이전까지는 1983년에 도입된 종이 재질에 비닐 코팅한 형태의 주민등록증이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IC칩이 내장된 형태로 교체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 1998년에는 법까지 개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제기되고, IMF 경제위기로 예산을 확보 못해 사업이 보류됐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자부는 외형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지폐 수준의 위·변조 방지기술을 담았다. 재질만 제외한다면 23년 전인 1983년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전제로 고안된 형태인 셈이다.
기술이 발달해 주민등록 번호와 지문, 주소 모두 육안으로 볼 수 없게 해도 되지만 불필요하게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 둘, 2004년에만 위·변조로 523명 검거
<주민등록증 위, 변조 검거현황. 경찰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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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
검거건수 |
검거 인원수 |
|
계 |
1,147 |
1,483 |
|
2002년 |
240 |
261 |
|
2003년 |
300 |
363 |
|
2004년 |
372 |
523 |
|
2005.7.31 |
235 |
296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2002년 261명에서 2003년 363명, 2004년 523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도 지난 7월 말까지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296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주로 제3국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짜 주민등록증은 만드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대가는 상당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이나 미세문자 등 화폐 수준의 위·변조 방지 장치가 도입됐다. 그러나 복제기술이 계속 발전해 현재의 형태로는 위·변조를 방지하는데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 셋, 반쪽짜리 신분확인
주민등록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신분 확인이다.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뗄 때도,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도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오프라인에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생활은 이미 오프라인의 영역을 크게 넘었다.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금융 업무는 인터넷 뱅킹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활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 전용 주민등록증의 활용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몇 차례 추가 공청회를 더 개최해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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