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본인 데이터 통합제공, 간편인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코로나 19 데이터 보존·활용 위한 ‘코로나19 타임캡슐’ 추진
[보안뉴스 위아람 기자] 개인사업자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6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코로나19 타임캡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등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전주기 단계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데이터 소재 확인 단계 관련,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24’를 통해 증명서 통합발급과 지원사업 신청 일원화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각종 증명서 저장, 전송 서비스 범위 확대로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중견기업 데이터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해 각종 데이터 공급과 함께 투자지원, 상권분석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이트 접근 단계에서는 현재 개인사업자는 사이트 접근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나, 2022년 내에 개인사업자도 간편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인증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확보와 관련 데이터 전문업체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해 개인 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매출관리, 세금신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데이터 제공자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며 갈등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업체는 데이터 제공업체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는 스크래핑 부하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데이터제공자는 스크래핑 제한 사전안내 및 API 전환시기 조율 등 상생협력하고, 정부에서는 민간의 API 개발과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개인사업자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전문업체가 개인사업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코로나 인한 국가 사회 전반 영향, 변화 기록
이와 더불어 4차위가 추진하는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코로나 19와 이로 인한 국가사회 전반의 영향과 변화 등을 기록, 저장하고 분석, 연구해 향후 유사 위기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보존,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민간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의 과제 중 하나로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분석, 재난지원금 지급, 마스크 보급, 백신접종 등 데이터 연계,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위기 도래시 이러한 대응 경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4차위는 보존 대상인 데이터 선정을 위해 질병, 방역 외에도 경제, 사회 등 코로나로 인한 국가 사회 전반적 현상에 대한 데이터의 현황을 조사해 177개 기관이 보유한 8,000여건의 후보 데이터 목록을 파악했다.
향후 이에 대한 보존 필요성 등 검토를 거쳐 보존 대상 데이터를 확정하고, 내년 중 공공의 주요 데이터 포털을 통해 대상 데이터의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보존이 어려운 일부 데이터의 보존과 데이터 공유, 활용, 분석을 위한 타임캡슐 인프라 구축도 기획하고 추진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주관할 보건복지부와 4차위는 공공, 민간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활용을 위해, 주요부처 협의체와 민관 타임캡슐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들이 잘 보존돼 질병연구·방역대책 수립, 효율적 재난지원, 경제사회 변화 예측·대응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간다.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간소화, 경영활동 효율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하는 범부처 위원회로서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아람 기자(sw@boannews.com)]
코로나 19 데이터 보존·활용 위한 ‘코로나19 타임캡슐’ 추진
[보안뉴스 위아람 기자] 개인사업자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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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6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코로나19 타임캡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등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전주기 단계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데이터 소재 확인 단계 관련,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24’를 통해 증명서 통합발급과 지원사업 신청 일원화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각종 증명서 저장, 전송 서비스 범위 확대로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중견기업 데이터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해 각종 데이터 공급과 함께 투자지원, 상권분석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이트 접근 단계에서는 현재 개인사업자는 사이트 접근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나, 2022년 내에 개인사업자도 간편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인증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확보와 관련 데이터 전문업체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해 개인 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매출관리, 세금신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데이터 제공자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며 갈등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업체는 데이터 제공업체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는 스크래핑 부하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데이터제공자는 스크래핑 제한 사전안내 및 API 전환시기 조율 등 상생협력하고, 정부에서는 민간의 API 개발과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개인사업자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전문업체가 개인사업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코로나 인한 국가 사회 전반 영향, 변화 기록
이와 더불어 4차위가 추진하는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코로나 19와 이로 인한 국가사회 전반의 영향과 변화 등을 기록, 저장하고 분석, 연구해 향후 유사 위기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보존,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민간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의 과제 중 하나로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분석, 재난지원금 지급, 마스크 보급, 백신접종 등 데이터 연계,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위기 도래시 이러한 대응 경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4차위는 보존 대상인 데이터 선정을 위해 질병, 방역 외에도 경제, 사회 등 코로나로 인한 국가 사회 전반적 현상에 대한 데이터의 현황을 조사해 177개 기관이 보유한 8,000여건의 후보 데이터 목록을 파악했다.
향후 이에 대한 보존 필요성 등 검토를 거쳐 보존 대상 데이터를 확정하고, 내년 중 공공의 주요 데이터 포털을 통해 대상 데이터의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보존이 어려운 일부 데이터의 보존과 데이터 공유, 활용, 분석을 위한 타임캡슐 인프라 구축도 기획하고 추진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주관할 보건복지부와 4차위는 공공, 민간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활용을 위해, 주요부처 협의체와 민관 타임캡슐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들이 잘 보존돼 질병연구·방역대책 수립, 효율적 재난지원, 경제사회 변화 예측·대응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간다.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간소화, 경영활동 효율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하는 범부처 위원회로서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아람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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