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재해 예방 해설서 배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했다.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해,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 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해설서를 준비해 왔다.
국토부가 배포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일반 사항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와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안), 안전의무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상 의무 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 사례, 재해 예방 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 방안과 사례를 제시해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철도 분야는 다양한 위·수탁 관계가 이뤄지고 있어 철도 역사·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 분야 중대 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화된 매뉴얼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매뉴얼의 실수요자인 철도운영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과거에 발생했던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질의 사항에 대한 법리적 답변을 제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철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철도안전 제도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함께 제시해 철도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산하기관·지자체 설명회와 노사 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업체와 기관에서는 해설서를 참고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 예방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했다.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해,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 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해설서를 준비해 왔다.
국토부가 배포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일반 사항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와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안), 안전의무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상 의무 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 사례, 재해 예방 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 방안과 사례를 제시해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철도 분야는 다양한 위·수탁 관계가 이뤄지고 있어 철도 역사·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 분야 중대 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화된 매뉴얼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매뉴얼의 실수요자인 철도운영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과거에 발생했던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질의 사항에 대한 법리적 답변을 제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철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철도안전 제도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함께 제시해 철도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산하기관·지자체 설명회와 노사 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업체와 기관에서는 해설서를 참고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 예방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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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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