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개선, ‘신고부터 교육까지 한번에’

소방청, ‘화재예방법’ 시행 앞두고 원스톱(one-stop) 지원 체계 구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예방 소방 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선임 신고 업무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실무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소방서의 선임 신고 수리 업무와 한국소방안전원의 법정 실무 교육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라 선임 신고 수리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하고, 교육 업무와 함께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 관리 모든 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원에서 자격증 취득부터 선임 신고와 실무 교육까지 원스톱(one-stop) 체계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소방서의 선임 이력 정보를 연동해 체계적인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임 내역을 기반으로 다양한(용도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또는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신고 업무 위탁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도 일정 기간 지원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민 중심의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선임 신고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