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법 개선방안 세미나 열린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필수조건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가천대 최경진 교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홍익대 황창근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의 후원으로 2022년 12월 1일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법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법 개선방안 세미나[자료=KISA]

세미나는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산과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숙명여대 조수영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처음과 끝, 개인정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가 ‘개인정보의 적법처리 근거 개선방안 -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법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황창근 홍익대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실시된다. 종합토론에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용 교수, 법무법인 광장의 장주봉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윤아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의 허승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호상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 개최기관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만큼, 개인정보법의 바람직한 설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들이 이루어지고 균형 있고 합리적인 개인정보법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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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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