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급, 망 구축, 서비스 운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5G 28㎓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 이용이 가능해 대부분 국가가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일본 등 28㎓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해 인도·브라질·스페인 등 총 33개국이 28㎓ 주파수를 할당 또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28㎓대역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이며,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도 고(高)대역 활용 경험이 중요하다. 28㎓대역은 지하철·경기장·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와 AR·VR 등 초고속·저지연 서비스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으로,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장비·단말 생태계를 강화하며, 우리나라가 6G 등 미래 네트워크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해,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①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②시장 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③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방향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대역 중 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대역과 1.8㎓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잠재 신규 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파수 할당 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 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신규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다만 작은 할당 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신규 사업자가 지역 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 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이 신규 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대역 등의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② 시장 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 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 시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예: 상호접속료)을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망 규모가 작은 통신사’가 ‘대형 통신사’에 비용(접속료)을 지불하는 구조로, 신규 사업자는 기존 통신사와 상호접속 시 접속료 지불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旣)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20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③ 서비스 운영 지원
신규 사업자가 사업 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또한 다수 사업자가 지역 단위로 선정될 경우 제조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발주 규모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비·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우체국, 알뜰폰 허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 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산은 등)과 협력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망 구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한도, 이율, 기한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존 실증·시범 사업 성과를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와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5G 28㎓대역 기반의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TF(2022.1.~)’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2월부터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에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번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5G 28㎓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 이용이 가능해 대부분 국가가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일본 등 28㎓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해 인도·브라질·스페인 등 총 33개국이 28㎓ 주파수를 할당 또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28㎓대역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이며,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도 고(高)대역 활용 경험이 중요하다. 28㎓대역은 지하철·경기장·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와 AR·VR 등 초고속·저지연 서비스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으로,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장비·단말 생태계를 강화하며, 우리나라가 6G 등 미래 네트워크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해,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①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②시장 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③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방향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대역 중 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대역과 1.8㎓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잠재 신규 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파수 할당 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 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신규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다만 작은 할당 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신규 사업자가 지역 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 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이 신규 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대역 등의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② 시장 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 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 시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예: 상호접속료)을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망 규모가 작은 통신사’가 ‘대형 통신사’에 비용(접속료)을 지불하는 구조로, 신규 사업자는 기존 통신사와 상호접속 시 접속료 지불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旣)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20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③ 서비스 운영 지원
신규 사업자가 사업 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또한 다수 사업자가 지역 단위로 선정될 경우 제조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발주 규모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비·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우체국, 알뜰폰 허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 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산은 등)과 협력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망 구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한도, 이율, 기한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존 실증·시범 사업 성과를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와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5G 28㎓대역 기반의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TF(2022.1.~)’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2월부터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에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번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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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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