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이하 원격감시제어 고시)’를 제정(2023.1.31.) 및 시행(2023.4.23.)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업계 의견 수렴·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해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 고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 애로 해소의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