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이다. 그 한 달 간 시간의 많고 적음은 개인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사람들은 남은 한 달 동안을 올해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나간 시간은 중요하다. 이에 이번 장을 빌어 지난 11월의 국내 정보화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정보보호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지면을 마련했다. 아울러 본 ‘국내 정보화 동향’ 자료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미래전략기획팀에서 주요 정보화 관련 소식을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그러한 내용들은 정부 입장에서 발표된 이슈이다. - 편집자 주 -
지난 1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미래전략기획팀에서 매달 1회 발표하는 ‘국내정보화동향’ 중 정보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안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확정ㆍ고시 ▲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위원회 의결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 및 글쓰기 가능 ▲ 개인정보침해 구제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ㆍ배포 ▲ 해킹ㆍ웜 바이러스 통계현황 등이다.
이와 관련 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봄으로써, 지난 한 달 간 있은 정보보호 이슈를 점검해 본다.
■ 행안부, 행정정보DB 표준화 지침 확정ㆍ고시
행정안전부는 2009년 1월부터 행정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난 11월 25일 밝혔다.
그간 행정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대부분이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 등이 없이 구축되어 시스템 간 정보공유와 연계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던 이유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06년 1월 행정정보DB 표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확정ㆍ고시하게 됐다.
그 주요내용은 DB구축에서 운영ㆍ폐기 등 DB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절차 및 방법, 행정기관 등이 DB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침이 발표되는 내년 1월부터는 각 행정기관 등에서는 지침에서 제공되는 ‘행정표준용어사전’의 표준용어로 DB를 설계ㆍ구축하고 구축이 완료된 DB에 대해서는 품질점검을 실시하며, 데이터요소 정의서 등 DB 구축 산축물은 ‘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위원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ㆍ재구성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지난 11월 24일, 제39차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의 내용이다.
한편 방통위는 12월 중으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 등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한 ‘공공 I-PIN 서비스’를 행안부, 노동부, 국세청을 비롯한 72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등에 보급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1월 12일 밝혔다.
‘공공 I-PIN’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불법적인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로 행안부가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등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오고 있었다.
한편 행안부와 방통위는 공공ㆍ민간 I-PIN 간 통합ㆍ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은 양쪽 중 어느 한곳에만 가입하면 공공ㆍ민간의 모든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향후 공공 I-PIN 2단계 보급으로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본 서비스를 보급하고, 3단계로 교육기관, 공사ㆍ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침해 구제 위한 가이드북 제작ㆍ배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 시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침해 구제 안내 홍보물’을 브로셔, 포스터, 전단지, e-book 총 4종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지난 12월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은 개인정보 침해ㆍ구제사례를 만화로 제작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수칙 등을 담고 있다.
■ 해킹 및 웜ㆍ바이러스 통계현황
지난 10월 국내 백신업체와 KISA에 신고된 웜ㆍ바이러스 신고건수는 526건으로 전월(486건)에 비해 8.2% 증가했다.
또한 동월 KISA에서 처리한 해킹사고는 1,453건으로 전월(1,311건)에 비해 10.8% 증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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