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임시국회 이슈 벗어난 법안에도 관심 가져주길
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6일 단독 개회됐다. 그렇다보니 본회의 및 각급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선 개회가 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177명의 소집요구로 30일간의 회기로 오는 7월 25일까지는 열리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정부법(개정안) 등 정보화 관련 법률들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아니 임시국회 기간동안 단 한번이라도 국회의원들의 관심 속에 논의가 될지의 여부조차도 불투명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기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민주당 등 야권들은 이에 반발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거기에 금일 오후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타결 시도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단연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이 주요현안임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4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심사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 3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심사에 참고하고자 마련했고,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는 찬성하는 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이번 6월 임시국회만 열리면 본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전망 했었다.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여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적용 준용사업자 확대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망법은 온라인과 관련된 법안으로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망법은 사실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만큼 온·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민·관 모두를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한 국회 상황이 법 통과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보호,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유출통지제 등은 개인정보 강화 측면 뿐만 아니라 제2의 GS칼텍스 사건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로의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115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자회사 직원은 지난 1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그 직원이 근무했던 GS 넥스테이션 법인에 대해서는 정보를 유출당한 개인들과 함께 영업 비밀이 노출된 피해자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면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다시금 현시점에서 제2의 GS칼텍스 사건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은 이와 동일할 것이다.
GS칼텍스 사건이 범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은 기업이 영업기밀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듯이 고객개인정보 역시 영업기밀 못잖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대량의 고객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없으니 고객개인정보 관리에 방관할 것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열망은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은 시기가 늦어져 현재까지도 늦잠을 자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깨어나 사회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이 핫이슈임은 명백하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민생과 관련한 법이 아닌 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일 뿐만 아니라 국회 상황이나 의원 관심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 뒤로 밀릴 것은 자명하다. 다만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도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여야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번 임시국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이슈에 벗어나 관심 밖인 법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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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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