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판부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판례를 내놓았다. 한 중소기업이 기밀이 유출됐다 해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기밀에 합당한 보안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기밀이 아닌 것으로 간주 되 소송에 지고 말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밀이 되려면 기밀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해놔야 하며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취를 취해야한다고 한 것.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중요한 산업기밀을 유출당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가 적었을 수도 있지만, 투자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정보보호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나타나는 허점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이런 허점은 바로 결과물보다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런 허점은 단지 기술에 국한하지 않는다. 한 예로 얼마 전 국내에서도 개봉된 바 있던 헐리우드 영화 ‘엑스맨탄생 : 울버린’의 경우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컴퓨터 그래픽 작업 중 영상데이터가 유출돼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개봉돼 큰 인기를 얻었던 ‘해운대’라는 영화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해설 작업 중 영상데이터가 유출돼 수출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를 영화로 들었지만, 실제 기술에 있어서 데이터 유출은 대부분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완성된 기술에 대한 보안 투자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한 보안 투자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최근 들어 개발 과정에 대한 보안투자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많은 대기업들은 개발과정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DRM기술이나 기술 데이터 접근 관리를 위해 NAC 등의 보안 솔루션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 투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실 브랜드 이미지보다 우수한 기술로 승부하는 벤처나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보안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교환이 빠르고 전파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아울러 기술 보호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은 일부 기업에 대한 보안솔루션 보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수에 비해 예산이 30억 원 정도로 많지 않을뿐더러, 지원 과정도 그리 넉넉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높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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