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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종 생활안전 사고 및 범죄·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성, 재난·재해 예방 등을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추천과 심사를 통해 총 9개의 지자체를 선정, 발표하고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안전도시는 1990년대 이후 정부정책과 사업이 도시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치중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등한시해 선진국에 비해 안전사고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유럽 등 선진국은 전통적 재난관리 외에 ‘사고 및 손상’ 감소를 국가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안전증진(Community Safety Promotion)’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도시는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역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구상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합심하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모토로 도로, 하천, 생활터 안전 가꾸기 등 지역사회의 안전환경 개선과 함께 안전지킴이, 안전모니터 요원,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같은 안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이번에 안전도시 시범 지자체로 선정된 9개 지자체(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횡성군, 대전 대덕구, 충남 천안시, 광주시 남구,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장흥군, 대구시 동구, 경상남도 함양군)는 자체적인 안전도시 구축은 물론 행안부의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도시 시범 지자체로 선정된 9곳의 지자체를 매월 1곳씩 방문해 각 지자체가 만들어갈 안전도시의 청사진을 들어보고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기획시리즈 「안전도시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경기도 과천시 여 인 국 시장
「Start from Gwacheon 프로젝트」안전도시의 시동을 걸다
경기도 과천시는 체계적으로 발전한 도시이면서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 등 뛰어난 자연여건으로 둘러싸여 있는 쾌적한 곳이다. 또 대한민국 행정의 중추인 정부과천청사가 있어 행정도시로서의 면모가 뛰어나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대공원, 연주대와 온온사 등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도 많이 있다. 이러한 과천시가 지난 7월 행안부가 추진한 안전도시(Safe City) 사업에 선정되어 안전한 도시라는 명함까지 추가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여인국 과천시장을 만나 과천시가 추구하는 안전도시의 방향을 들어보았다.
경기도 과천시가 안전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안전상태’에 대한 국민조사결과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안전지대가 아니며, 국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도 우리의 예상을 넘어선 공포의 수준에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시민 안전정책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과천시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환경이 매우 미비하고, 치안·방범을 위한 CCTV 설치 등 안전관련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범죄율이 매우 낮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일명 ‘조두순 사건’을 비롯하여 지난해 초 인근 안양지역에서 발생한 ‘혜진·예슬양 유괴살인사건’, ‘고양시 엘리베이터 여야 납치미수사건’, ‘용산 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해사건’ 등 어린이 대상 범죄 사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과천에서도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이 발생해 관내 학부모들을 크게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해 5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선언하고 이후 생활주변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육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노력들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과천시는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 기관 선정을 계기로 범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한국형 어린이 안전 성공모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시 안전도시 계획의 중점과제에 대해 소개해 달라.
과천시는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고, 평상시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2007년 재해연보’를 보면, 과천시는 최근 10년간 재난·재해 피해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다. 과천시는 자연재해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안전 정책에도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수립했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업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과천시의 안전도시 프로젝트는 총 4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참여 방안과 인프라 구축, 안전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에도 시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안전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현재 구축된 보안·안전 시스템과 안전도시 계획과의 연계방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과천시 안전프로젝트인 「Start from Gwacheon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과천시에서 추진해 온 모든 안전정책을 더욱 효율화하기 위해 사업을 한 곳으로 묶어나가는 과정이며 시의 강력한 의지라 할 수 있다.
지금도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번 안전도시 계획도 기존에 전혀 없었던 사업을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안전사업을 하나로 묶어 나감으로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함이며,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안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과천시 의지의 표현이다.
과천시가 안전도시를 추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과천시가 추진하는 안전도시는 우선 이번 행정안전부의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기관 선정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범죄발생 등의 측면에서는 많은 감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로 인한 ‘과천’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하에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시에서 안전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과천시의 보안·안전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천시의 재난·재해 피해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는 잘 정비된 도시기반시설이 주요한 이유겠지만 수해방지를 위해 하상정비, 배수로·우수관로 등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매년 장마철 이전(5월 말)까지 정비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관련 예찰·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인 코오롱 건설과 함께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정기안전실태점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또한, 범죄에 대비해서는 방범용 CCTV를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다. 현재 총 104대의 방범용 CCTV가 시 전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방범용 차량번호판독 CCTV 10대를 시 진·출입 구간에 설치 중에 있다. 현재까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과천시의 방범용 CCTV 설치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설치이후 범죄율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시민 생활안전에서도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선언이후 보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조례 제정, 안전관련 인프라 구축 등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와는 별개로 생활 속의 위해 시설물 또는 요소에 대해서 ‘공무원 파수꾼 제도’, ‘동건의 처리제도’ 등을 비롯한 상시 점검·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부문에 있어서도 내년까지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안전교육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과천시가 궁극적으로 그려갈 안전도시의 모습은.
각 자치단체의 실태와 실정이 모두 다르므로 안전문제에 대한 접근은 다를 수가 있으나, 이번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9개 자치단체와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모습은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된다.
과천시는 궁극적으로 ‘생활 속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범죄, 교통안전사고 등 일부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 보건, 환경 등 광범위한 문제에까지 접근할 계획이다. 과천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고려하여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가운데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이다.
도시안전에 대한 지론이 있다면.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설에 보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함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효과적인 도시 운영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시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요소 중에 ‘안전한 생활의 보장’은 그 어느 요소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하나 하나가 결코 시민 안전과 동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천시가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필수요건 중에 하나가 ‘안전도시’라고 생각되며, 성공적인 안전도시 사업은 결과적으로 과천시의 명품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도시안전을 위한 과천시의 계획은.
과천시는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2011년까지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며 관심대상인 어린이 안전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여성, 노인 등 시민전체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안전도시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부터 ‘WHO 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과천시는 2010년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한 상태이며 올 연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과천경찰서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과천시 실정에 맞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국내·외 안전 선진도시의 우수한 사업과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안전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4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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