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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점 없어...25개 기업 공개 때까진 언급 자제
최근 경찰에서 발표한 25개 기업 2천여만 명의 개인정보 해킹과 관련해 신세계닷컴(www.shinsegae.com)에 가입된 고객 중 3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인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이전인 2004년 유출시점 당시의 개인정보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지만 금융관련정보나 주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자 신세계닷컴 측은 시급히 개인정보 유출 파장에 따른 진화 조치에 나섰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회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세계닷컴 사이트에 팝업창을 띄워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에 따른 보상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신세계 측은 한 관계자는 “아직 유출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는 아직 언급된 25개 기업의 유출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특히 옥션 선례와 같이 피해 보상 합의 보다는 법정에서 책임을 가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유출 시점이 2004년으로 주요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규정도 없었고 2006년부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암호화나 방화벽과 같은 기술적 보안조치와 의무사항인 정보보호안전진단 평가도 이행해 판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옥션소송이 끝나지 않은데다가 2006년 이전에 보안 조치가 부실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규모 집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천문학적인 피해보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닷컴 뿐만 아니라 25개 기업에 대한 유출 규모가 공개되면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집단 소송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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