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Home > 전체기사

[속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여부 유보!!

입력 : 2010-09-29 08:03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합일점 찾지 못한 채 폐회...내일 29일 재상정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법안통과 여부가 잠시 미뤄졌다. 28일 9월 정기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막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일인 29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상정된 것.


28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비롯해 이혜훈·변재일 의원안이 제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에 대한 이견이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폐회됐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에 논의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내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1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하이젠 파워비즈 23년 11월 16일~2024년 11월 15일까지 아스트론시큐리티 파워비즈 2023년2월23일 시작 위즈디엔에스 2018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설문조사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