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委, 법원 이상의 독립·개방성 갖춰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원사 대상 법시행 대비 특별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26일, 서울 서초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아카데미에서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소송제도와 법적 규제 대응’이란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가졌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26일, 서초 KISA 아카데미에서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대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보안뉴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국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 및 사업자들이 중심이 돼 2010년 12월 정식 법인으로 발족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 협의체로, 협의회 회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협의회 회원사 CSO 및 개인정보처리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협의회 감사인 하상현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자의 집단소송 가부’에 대해, 백승화 다우데이타 상무이사가 ‘개인정보보호 대응체계 모색과 기술적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강연을 펼친 하상현 변호사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법원 이상의 독립성·개방성을 갖춤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소송에 의할 때 보다 더 충실히 정보주체를 보호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