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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KEA’)는 10일,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자·IT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미국과의 산업구조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한·미 FTA 발효시 우리 업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오히려 한·미 FTA 발효 후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 생산시험장비 및 원부자재의 가격인하 등으로 미국시장 및 여타 국가에서 우리 전자제품의 경쟁력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자·IT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에서 전자·IT산업은 관세 즉시철폐가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6.1%, 미국은 95.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에 칼라TV, 백색가전 등을 중장기 유예품목으로 양보하였으나, 국내 취약부문인 전자의료기기 분야의 관세철폐시기 중장기유예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 산업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냈다.
전자의료기기분야 관세 즉시철폐는 수입금액 기준 미국 100%, 한국 27%로 미국의 개방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우리는 초음파영상진단기, MRI 등 차세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양허유예를 확보하였다.
미국 측의 중장기 유예품목인 칼라TV, 백색가전 등은 이미 국내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전략으로 멕시코, 브라질 등 북미 및 중남미 생산기지를 통한 미국시장공략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자·IT업계는 한·미 FTA 발효로 그동안 對일수입의 비중이 높았던 핵심부품소재, 방송통신장비 등 非ITA 품목의 對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TA, 정보기술협정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기기, 기타 관련부품 등 정보통신분야 제품의 무관세 무역자유화협정으로 협정국간 관련품목은 무관세 적용된다.
非ITA 품목의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의 관세철폐로 국내 전자·IT제조업계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對일 무역역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 전자·IT산업의 對미국 무역규모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수출이 185억불, 수입이 77억불로 108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한·미 FTA 발효로 전자·IT업계는 불이익보다는 향후 대미수출 증가가 전망된다”며 “국회의 빠른 비준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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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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