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3②] 보안투자 확충을 위해서는...정부편(2) 지경부·중기청

[보안뉴스 김정완] 정부기관의 보안예산 현황을 보면 정부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어 기업 등의 전반적인 보안투자 확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는 보안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보안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보안관련 예산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지경부, 보안인력 양성 사업예산 여전히 미비

지경부 소관 예산안의 특징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조 8,756억 3,100만원으로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조 5,078억 1,300만원의 96.1%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이중 보안관련 세부사업으로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기반구축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 강화(정보화)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정보화) 등이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기반구축 사업은 2011년 9억 3,2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32.2%)된 12억 3,200만원이 2012년 예산으로 책정됐다. 또한,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은 2011년 46억원에서 6억 9,100만원이 증액(15%)된 52억 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2011년 7억에서 1억이 증액된(14.3%) 8억이 책정됐다.

이중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업 예산만이 당초 지경부가 전년대비 5억이 증액된 12억을 요청했으나 8억으로 감축됐을  나머지 사업들은 요청한 예산 그대로가 반영됐다.

물론 지경부의 보안관련 예산에는 이 외에도 출연기관 예산 및 특정 사업별 정보보호관련 예산들도 있다.

출연기관 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금은 2011년 447억 6,200만원에서 9억이 증액(20.3%)돼 538억 4,700만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무려 73.3%가 대폭 증액된 674억 3,300만원 등이 책정됐다.

지경부의 2012년도 예산 가운데 아쉬운 점은 보안인력 양성 부문이다. 지식정보보안인력양성사업 예산은  2012년 26억원(전년대비 4.8% 증가)이 책정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무려 112.5%가 증액된 SW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비교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중기청의 2012년 보안관련 사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이다.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제조현장에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오피스·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新)정보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IT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정보화 경영체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임치, 기술지킴(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2012년도 예산이 전혀 증액 없이 전년과 동일한 209억원이 책정됐다는 점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의 4개 세부사업 중에서도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전년보다 39.1%가 증가한 37억원을 배정했다. 그럼에도 보안전문가들은 관련 예산과 투자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한 보안전문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첨단 핵심기술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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