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자증거개시 및 기록관리전략 포럼 개최

정부기관 수사 및 국제분쟁 대비 전자증거개시 및 기록관리 전략 포럼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정보보안과 정부수사가 국내기업들에게 법률적 리스크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자증거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소송에 대비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제2차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및 기록관리 전략 포럼이 오는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다.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한국기업법무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 한국포렌식학회, 한국지식재산상업화협회가 후원하고, 아스코가 주관하는 포럼은 정부수사, 소송 및 전자디스커버리 분야 글로벌 사고적 리더 그룹인 EDI(전자디스커버리 연구소)의 협조 하에 관련 법령,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구인 세도나 회의 워킹그룹 맴버들이 주요 연사로 참석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정부기관 수사 및 국제 분쟁에 대비한 전자증거개시 및 기록관리 전략과 실질적인 방안을 탐색하고, 강화된 전자증거개시 규정과 사이버 환경에서의 법률 정보 관리 방안을 다루는 한편, 정부기관 수사 대응 및 법률적 위기관리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 첫날에는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였던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서 ‘한국 형사소송법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제로 한국 형사소송 절차에서 디스커버리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개시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 기조강연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자증거개시 수석변호사로 재직 중인 패트릭 오트(Patrick Oot) 고문과 UBS에서 글로벌 소송 및 준법경영을 총괄하는 제이미 브라운(Jamie Brown) 고문 변호사가 정부기관의 법률적 수사에 대응해 사내 변호사 및 로펌 변호사들이 단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발표한다.

패트릭 고문은 미국최대통신회사인 버라이존(Verizon)의 수석법률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2006 년과 2007 년 ‘Inside Counsel’ 잡지에서 미국 내 가장 혁신적인 10개 사내법률 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패트릭 고문은 독점방지법과 소송, 지식재산권, e-Discovery 관련된 분야에 대한 법령, 정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연구교육 단체인 세도나 회의 워킹 그룹 멤버로써 전자 문서 보관 및 제출 영역에서 주요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검색 전문기업 유빅(UBIC)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인 폴 스타렛(Paul Starrett)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과제로 떠오른 빅데이터(Big Data)를 주제로 법에서 현실화되는 과학과 기술로서의 빅데이터 참조 모델(Big Data Reference Model)의 법률적 통합 관리의 모범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인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전자증거개시의 전 단계로서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는 한편, 기록관리(RM) 전략 개발을 통해 법률 리스크 도출, 대내외적 기록관리(RM)의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eDiscovery 전문기업인 Guidance Software의 前 부사장 겸 법률자문위원이자 현재 미국의 eDiscovery 연구기관인 EDI(Electronic Discovery Institute:전자디스커버리연구소) 상임고문인 다니엘 림(Daniel Lim) 변호사는 ‘사이버 배상책임: 데이터 유출 대응 계획과 리스크 완화 전략’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는 조직의 데이터 유출 대처 방안과 PR위기에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최적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글로벌 마켓에서의 전자증거개시 최근 동향의 정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Dechert LLP의 조나단 크롬프톤(Jonathan Crompton)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는 ‘다중 관할권 분쟁에서의 eDiscovery 관리’ 주제로 현재 eDiscovery 환경에서의 사법 전망과 소송비용 규모 및 다중 관할 법률에 의거할 때 사회 문화적 고려 사항 등을 심층 논의 할 예정이다.

국제소송 및 전자증거개시 분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환성 변호사는 전자증거개시 사안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팀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본 포럼 참가자에게는 국내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과 미국 변호사 CLE 학점이 인정되며 사전 참가 등록은 4월 5일까지 진행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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