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해양구조·구난은 국가안전처가 맡기로...
[보안뉴스 김태형]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 만에 국민담화를 통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면서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을 지고 개편된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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