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요구 금지 취지 명확화 및 의료분쟁조정기관 변경·확대
[보안뉴스 민세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의료분쟁시 고객이 신청하는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하기 위해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 병원 표준약관은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03호)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04호)임.
*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대한병원협회가 심사청구(2014. 8. 6.)한 개정안을 공정위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음.
주요 개정 내용
1. 연대보증인 조항 개선(입원약정서 제3조)
진료비 납부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해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개정전 약관 조항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이나,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해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한다.
개정 사유는 입원약정시 연대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에 반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 전 약관조항의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회함.
2. 의료분쟁 발생시 분쟁조정기관 변경 및 확대(입원약정서 제6조)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구제·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함.
개정 사유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관련 피해구제·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규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제정에 따른 신설.
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반영(동의서, 입원약정서)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병원은 환자 등의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고, 진료기록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권한도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식별정보 수집을 허용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감안해 신설 조항을 마련한다.
개정 사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병원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 개정한다.
기대효과
공정위는 개정된 병원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번 병원표준약관 개정은 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 입원약정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차단되고 의료분쟁 발생시 분쟁조정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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