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진흥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7월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진흥법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개발 등을 통한 수요 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세계적인 정보보호 기업 육성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산업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보안사고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보안업계는 물론 국가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국내 정보보호 시장 속에서 기술경쟁력 부족, 우수 인력 확보 미흡,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구축 지연 등의 문제들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미흡, 영세한 정보보호 산업구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정보보호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거와 정보보호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 정보보호 산업의 선순환구조 안착과 더불어 정보보호 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보호 수요 예측이 가능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공공 수요정보 제공’,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정보보호 투자 경쟁 유도를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정보보호 공시 등의 규정을 통해 新시장이 형성되어 산업의 성장 탄력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