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 이후 IS가 전방위적인 테러 선언...갈등 격화
예비 음모단계에서 수사와 정보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보안뉴스 김성미] 대테러위기협상연구소 황세웅 소장(국민안전위기협상학회 회장)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테러전문가이자 위기협상 전문가다.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황 소장은 미국 FBI의 위기협상과정을 이수하고 경찰청에 대테러센터에서 근무했으며, 경찰청 대테러협상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이에 대테러 및 안전분야 전문가인 황 소장을 만나 국제 테러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 체계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파리 테러 이후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즘 정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의 테러대상국에 처음 오른 것은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할 때 파병을 한 것이 계기입니다.
당시 알카에다가 미국의 우방국도 테러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우리나라를 2순위 테러대상국에 올렸습니다. 이후 런던 테러, 마드리드 테러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다행히 우리 영토내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파리 테러 이후 IS가 전방위적인 테러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IS에게 있어 서방국가의 우방인 우리나라도 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IS가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명하며 또다시 테러대상국 리스트에 올린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IS에 가담한 김군의 전례도 있고 최근 극우 성향의 인도네시아인 추방 사건도 있었던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잠재적 테러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안의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테러 방지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데 우려가 높습니다. 미국의 자유법 등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입법될 경우 형사소송법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초월할 수 있는 수사권이 관련 기관에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이메일도 영장이 있어야만 감찰을 할 수 있지만 테러방지법이 입법되면 사후 영장을 받아 대체할 수도 있고 수사기간 연장도 가능해 집니다.
사실 테러는 모의 단계에서 검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막아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 테러는 소프트타깃(다중이용시설과 민간)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어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권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양날의 검과 같아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폐해가 커 쉽게 입법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조항들을 빼고 법을 만들자면 결국 원론적이게 되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큰일을 겪고 난 후여서 전 국민이 이를 수용할 자세가 됐지만 우리는 다른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는 무슬림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에는 동남아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급진적인 성향의 외국인들이 섞여 유입될 수 있습니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를 주도한 제2의 테러조직이 동남아를 근거지로 하고 있어 IS발 테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IS 테러는 중동계 이민 2세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써의 한계로 사회적 성공이 어렵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 테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사회적으로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다양성을 지향하고 소수를 존중하는 서방 국가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러니 합니다.
어찌보면 IS의 테러는 인류 역사와의 싸움입니다. 서방국가와 IS간의 감정의 골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서방국가와 이슬람을 믿는 중동국가는 종교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서방국가에서 무함마드나 이슬람 교리를 조롱해 테러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이전인 2005년에도 덴마크 일간지 율란츠 포스텐이 폭탄모양의 터번을 쓴 무함마드가 천국에서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를 환영하는 모습을 그려 이슬람권으로부터 격렬한 비난과 보복 살해 위협을 촉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무함마드를 형상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경이며 전의를 다지게 하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테러에 대비해야 할까요?
미국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가 2년간 조사한 결과 9.11 테러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정보기관들이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고, 결국 참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후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를 세워 콘트롤타워를 두고 전 조직의 정보를 공유하고 퍼즐을 맞춰 테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비 음모단계에서 수사와 정보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테러라는 것이 경찰이 많이 배치된다 해서 안 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고 테러범 정보를 파악해 사전에 막는 것이 방법입니다. 전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예비 음모단계에서 수사와 정보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대테러위기협상연구소 황세웅 소장
이에 대테러 및 안전분야 전문가인 황 소장을 만나 국제 테러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 체계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파리 테러 이후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즘 정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의 테러대상국에 처음 오른 것은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할 때 파병을 한 것이 계기입니다.
당시 알카에다가 미국의 우방국도 테러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우리나라를 2순위 테러대상국에 올렸습니다. 이후 런던 테러, 마드리드 테러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다행히 우리 영토내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파리 테러 이후 IS가 전방위적인 테러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IS에게 있어 서방국가의 우방인 우리나라도 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IS가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명하며 또다시 테러대상국 리스트에 올린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IS에 가담한 김군의 전례도 있고 최근 극우 성향의 인도네시아인 추방 사건도 있었던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잠재적 테러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안의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테러 방지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데 우려가 높습니다. 미국의 자유법 등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입법될 경우 형사소송법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초월할 수 있는 수사권이 관련 기관에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이메일도 영장이 있어야만 감찰을 할 수 있지만 테러방지법이 입법되면 사후 영장을 받아 대체할 수도 있고 수사기간 연장도 가능해 집니다.
사실 테러는 모의 단계에서 검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막아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 테러는 소프트타깃(다중이용시설과 민간)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어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권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양날의 검과 같아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폐해가 커 쉽게 입법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조항들을 빼고 법을 만들자면 결국 원론적이게 되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큰일을 겪고 난 후여서 전 국민이 이를 수용할 자세가 됐지만 우리는 다른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는 무슬림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에는 동남아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급진적인 성향의 외국인들이 섞여 유입될 수 있습니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를 주도한 제2의 테러조직이 동남아를 근거지로 하고 있어 IS발 테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IS 테러는 중동계 이민 2세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써의 한계로 사회적 성공이 어렵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 테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사회적으로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다양성을 지향하고 소수를 존중하는 서방 국가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러니 합니다.
어찌보면 IS의 테러는 인류 역사와의 싸움입니다. 서방국가와 IS간의 감정의 골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서방국가와 이슬람을 믿는 중동국가는 종교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서방국가에서 무함마드나 이슬람 교리를 조롱해 테러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이전인 2005년에도 덴마크 일간지 율란츠 포스텐이 폭탄모양의 터번을 쓴 무함마드가 천국에서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를 환영하는 모습을 그려 이슬람권으로부터 격렬한 비난과 보복 살해 위협을 촉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무함마드를 형상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경이며 전의를 다지게 하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테러에 대비해야 할까요?
미국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가 2년간 조사한 결과 9.11 테러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정보기관들이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고, 결국 참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후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를 세워 콘트롤타워를 두고 전 조직의 정보를 공유하고 퍼즐을 맞춰 테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비 음모단계에서 수사와 정보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테러라는 것이 경찰이 많이 배치된다 해서 안 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고 테러범 정보를 파악해 사전에 막는 것이 방법입니다. 전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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