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으로 세계최대 ‘짝퉁’ 제조국 중국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한국은 그로 인한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양국가간 수출입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른 짝퉁 밀반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 하지만 소도 잃어봐야 외양간을 고치듯이 짝퉁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짝퉁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가 1996년에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총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부터는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보호국가 실현을 목표로 가짜상품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짝퉁제품이 밀반입 되는 경로와 다양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커튼치기 수법’이란 수입하는 컨테이너 앞쪽(입구쪽)에는 세관에 신고한 정상물품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뒷쪽)에는 가짜물품을 적재해 세관 검사시 앞부분만 검사하도록 유도, 정상적인 제품으로 위장해 세관검사를 통과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른 형태에 비해 대담성이 돋보이는 이 수법은 대담하면서도 당당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허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일반 잡화수송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Cargo Container’는 그 크기에 따라서 통상 20피트와 40피트로 나뉘는데, Cargo 컨테이너의 특성상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 입구에서부터 제품을 채우게 되면 컨테이너의 뒷부분을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들이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6월 경상남도 양산세관에 검거된 피의자는 이러한 커튼치기 수법을 통해 가짜 상품을 밀수입하려다 검거된 전형적인 사례다. 중국으로부터 여성의류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던 피의자는 2005년 4월 초순경 중국 연태시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가짜 상표 물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자신은 한국내 수입통관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
결국 피의자는 2005년 6월 3일,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이 자신의 회사에서 중국산 여자용 바지 286박스를 수입한 것이라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입 화물을 검사하던 세관 직원은 적재물품이 컨테이너 입구 쪽에 집중적으로 쌓여있는 것을 의심했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컨테이너 안쪽에 유명 스포츠 상표를 도용한 티셔츠 5,270점과 신발 17종, 28개 위조 상표물품 18,422점 등 총 23,692점의 진품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가짜상품이 은닉된 것을 적발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info@boannews.com)]
권준기자 기사보기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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