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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러 확산과 대테러 발전 방향’을 주제로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한국테러학회(회장 이만종)와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정점식)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글로벌 테러 확산과 대테러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6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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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대회는 2010년 ‘한국의 테러 발생 가능성과 국가적 대비 전략’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학계의 테러 전문가는 물론 국가정보원, 외교부, 경찰청, 해양경비안전본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유관 기관 테러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6년 학술대회에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테러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맡아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테러와 미국 LA 동부 테러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테러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내외국인이 확인되는 등 더 이상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대응 체계 마련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제 발표자로는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호원대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KDIA) 안보전략 연구센터 부형욱 박사, 서울중앙지검 이병주 검사가 나서 각각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대테러정책 발전 방향 △한국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시나리오 탐색과 대응 △테러사건 수사 실무상의 문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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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만종 회장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면 법제정비 및 보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나 시스템도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그는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용돼야 한다”면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향후 세부운영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궁극적인 테러 근절을 위해서는 따뜻하고 열린사회가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부형욱 박사는 “한국에서의 테러는 IS(이슬람국가)와 같은 국제테러조직에 의해 감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몇 배로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테러의 거의 전부가 북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어쩌면 당연한 평가”라고 밝혔다.
부 박사는 “최근의 국제적 테러 추세가 소프트 타깃(Soft Target)을 노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대세를 이루지만 한국에서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요인 암살 등과 같은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평상시에는 사이버 수단을 통한 공격이나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핵 테러,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를 활용한 테러는 발생가능성은 다소 낮게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병주 검사는 “외국인 테러범수사 시 증거의 대부분이 외국에 산재되어있고 형사사법공조역시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반감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특히 신생테러단체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UN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테러방지법 적용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한국테러학회(회장 이만종)와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정점식)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글로벌 테러 확산과 대테러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6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환영사 중인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
이 학술대회는 2010년 ‘한국의 테러 발생 가능성과 국가적 대비 전략’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학계의 테러 전문가는 물론 국가정보원, 외교부, 경찰청, 해양경비안전본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유관 기관 테러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6년 학술대회에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테러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맡아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테러와 미국 LA 동부 테러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테러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내외국인이 확인되는 등 더 이상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대응 체계 마련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제 발표자로는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호원대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KDIA) 안보전략 연구센터 부형욱 박사, 서울중앙지검 이병주 검사가 나서 각각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대테러정책 발전 방향 △한국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시나리오 탐색과 대응 △테러사건 수사 실무상의 문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만종 회장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면 법제정비 및 보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나 시스템도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그는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용돼야 한다”면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향후 세부운영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궁극적인 테러 근절을 위해서는 따뜻하고 열린사회가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부형욱 박사는 “한국에서의 테러는 IS(이슬람국가)와 같은 국제테러조직에 의해 감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몇 배로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테러의 거의 전부가 북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어쩌면 당연한 평가”라고 밝혔다.
부 박사는 “최근의 국제적 테러 추세가 소프트 타깃(Soft Target)을 노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대세를 이루지만 한국에서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요인 암살 등과 같은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평상시에는 사이버 수단을 통한 공격이나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핵 테러, 생물학 무기, 화학무기를 활용한 테러는 발생가능성은 다소 낮게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병주 검사는 “외국인 테러범수사 시 증거의 대부분이 외국에 산재되어있고 형사사법공조역시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반감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특히 신생테러단체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UN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테러방지법 적용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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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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