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실태 집중적으로 살핀다

인증, 면허, 교육 등 개인정보 대량 보유 협회·단체 집중 점검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회원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돼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실제로 신고 접수된 내용이다.

이처럼 각종 협회·단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비영리 협회 및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기술자 경력 관리 및 면허 관리, 자격 검정 운영 및 전문 교육 시행, 구인구직, 기부금 모금 등을 수행하는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협회·단체 대상 점검은 2014년 1월과 2015년 7월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기존 점검을 통해서는 대다수 협회·단체의 경우 개인정보 보유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해 개인정보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그동안 협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 사항의 문서 반영 여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는 방법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유식별정보, 면허정보, 경력정보 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협회·단체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으로 협회·단체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유출 및 노출 사고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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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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