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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증가세...‘여기어때’ 유형의 정보통신망 침해 50%↑
  |  입력 : 2017-06-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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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발간...최근 5년 간 컴퓨터 범죄 현황 알 수 있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동안 줄어들었던 컴퓨터 범죄가 2015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백서 2016’에 따르면, 2014년 3만 6,211건 발생했던 컴퓨터 범죄가 2015년 3만 9,41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기어때’와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는 2014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연수원은 최근 급속한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용어와 범죄의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다면서 범죄백서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의 통칭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컴퓨터 범죄 발생 현황[표=법무연수원]


우리 국민생활에 컴퓨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듯 컴퓨터 범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의 경우 발생 건수 39,415건 중 컴퓨터사용 사기죄가 15,875건으로 40.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7,321건으로 18.6%,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이 5,206건으로 13.2%, 정통망법상 ‘기타’가 3,816건으로 9.7%를 차지했다.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고, 컴퓨터사용 사기와 ‘명예훼손’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컴퓨터 범죄 ‘형법범죄’ 발생 추이(2011년∼2015년)[도표=법무연수원]


▲ 컴퓨터 범죄 ‘정보통신망법’ 발생 추이(2011년∼2015년)[도표=법무연수원]


지난 5년간 컴퓨터 범죄 중 형법범의 발생 추이와 컴퓨터 범죄 중 정통망법 위반사범의 발생 추이를 보면, 컴퓨터 범죄 중 형법범죄는 2011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3년에 급증했고, 2014년에 다시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증가했다. 정통망법 위반은 2011년에서 2013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에 대폭 감소했고, 2015년 다시 증가했다.

지난 ‘여기어때’ 해킹사건과 같은 정통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의 경우 2014년 1,864건에서 2015년 2,759건으로 거의 50% 증가했다. 지난 6월 1일 진범이 검거된 여기어때 사건의 경우 정통망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컴퓨터 범죄 ‘형법범죄’ 죄명별 구성비(2015년)[도표=법무연수원]


2015년 컴퓨터 범죄 ‘형법범죄’ 사범의 죄명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 1만 8,277건 중 전자문서 관련 범죄가 2,201건으로 12.0%, 컴퓨터사용 사기가 1만 5,875건으로 86.9%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컴퓨터 범죄 ‘정보통신망법’ 죄명별 구성비(2015년)[도표=법무연수원]


또한, 2015년도 컴퓨터 범죄 ‘정보통신망법’ 사범의 죄명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 1만 9,275건 중 명예훼손 사범이 7,321건으로 3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악성댓글 게시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사례가 만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다. 음란물 유포 등도 5,206건으로 27.0%를 차지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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