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입자 개인정보 파기 안한 통신사 대리점 조사결과 대검 이첩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위반 등 6개 기업 및 개인 1명, 통신사 판매점 3곳 시정명령
방통위, 제22차 위원회 열어 시정명령 등 3개 안건 처리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보관한 통신사 판매점 조사결과를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코리아와 디아도라 등 패션 유통회사 네오미오 등 6개 기업과 개인 1명에 대해서는 정통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8월 8일 제22차 위원회를 열고 시정명령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시정조치[자료=방통위]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파타고니아코리아(과태료 1,500만원) △네오미오(과태료 1,500만원) △에스알에스코리아(과태료 1,000만원)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과태료 1,000만원) △디지틀조선게임(과태료 500만원) △주주넷(과태료 1,000만원) 등이며, 특히 주주넷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 받았다. 개인 정○○ 씨도 소유자 동의 없이 물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조치[자료=방통위]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의 시정조치에 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한 조사(2017. 2월)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3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 및 서버에 보관·관리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19조 위반)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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