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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 어깃장에 미국이 ‘예방전쟁론’ 꺼내는 까닭
  |  입력 : 2017-08-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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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울 불바다론 vs. 미국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강대강으로 치닫는 북한과 미국, 우리의 입지는 갈수록 축소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최근 한반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비록 ‘성명전’이긴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북한이 우리까지 끌어들여 ‘서울 불바다론’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사진=iclickart]


북한은 지난 8월 9일 미국의 예방타격론에 맞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의 전초기지인 괌을 목표로 포위사격을 하는 선제타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선제타격 차원에서 서울과 우리 군의 핵심시설인 1, 3군사령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타격에 앞서 구체적으로 괌 기지와 서울 및 전방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군 전략군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앤더슨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괌의 포위사격 방안은 충분히 검토 작성되어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하게 되며, 우리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괌을 직접 거론한 것은 전날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한반도 상공에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B-1B 편대를 전개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9일 만이다.

이렇게 북한이 서울을 거론하며 선제타격의 위협을 가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현안점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보다 미국이 좀 더 격앙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자세는 더 강경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더 위협한다면) 지금껏 전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한층 더 격렬하고 공격적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사실상 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화염과 분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주말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나온 발언이다.

그런데 우리 군사전문가들은 이 ‘예방전쟁’이란 개념이 위험한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단 미국이 공식 안보라인을 통해 ‘예방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리스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위기감도 더 증폭됐다고 볼 수 있다. 예방전쟁이란 침략해 올 가능성이 있는 인접국가 또는 가상적국의 전쟁 수행능력이 자국에 비해서 우위에 설 위험이 있을 때 선제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미연에 저지하기 위해 감행하는 전쟁을 말한다. 적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면전을 막는 개념의 전쟁으로서 ‘이라크 전쟁’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예방전쟁은 인접국가간이나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 간에 서로 적의를 품고 있으면서도, 오직 힘의 균형에 의해서 외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계기가 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예방전쟁은 필연적으로 침략해 올 것이 명백한 상대국의 침략 기도를 미연에 분쇄한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고, 명분을 세울 구실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침략국가가 군사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기에 유리한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공격하면서 그러한 구실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이 예방전쟁의 개념이나 정의가 군사강대국에 의해 상당히 자의적의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사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노력에 의해서 항상 변화하고 있고, 또 국가 간에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그 증강 감축 등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군사력의 균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추정이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판에 의한, 예방전쟁이 아닌 전쟁의 발생 가능성도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 위협을 ‘오판’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오판을 해 선제타격의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예방전쟁은 군사강대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적대국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갈수록 도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예방전쟁’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한발 한발 전쟁의 라인을 넘어서고 있어도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미국과 북한의 ‘불장난’에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잿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미국의 예방전쟁은 절대로 ‘코리아 패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 안보라인은 그 ‘예방전쟁’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고 자중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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