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 민간기업,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개율 고작 7.8%
이재정 의원, 기업 이익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공개율 올려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는 781건이나 됐지만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개는 고작 58건에 불과해 기업의 이익을 개인정보보호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4년 이후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취급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실태점검에 따라 2014년 이후 총 741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는 총 58건으로 전체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권고·시정조치 명령·고발 또는 징계권고·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4년 이후 2017년 8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간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138건, 개선권고 283건, 과태료부과 320건 등 총 74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5억 7,4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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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첫 공표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4차례의 공표 결과, 공개된 행정처분 내역은 24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58건, 과태료 총3억 2250만원으로 2014년 이후 이루어진 행정처분 741건의 7.8%에 불과해 공개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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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과태료 부과 건 중 18.1%, 액수로는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의 20.4%에 불과한 수치다.
이재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인 공표는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보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의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며, “위반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는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외면하지 말고, 행정안전부는 보다 적극적인 공표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취약점과 개선사항이 공유돼 기업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이재정 의원, 기업 이익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공개율 올려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는 781건이나 됐지만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개는 고작 58건에 불과해 기업의 이익을 개인정보보호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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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4년 이후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취급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실태점검에 따라 2014년 이후 총 741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는 총 58건으로 전체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권고·시정조치 명령·고발 또는 징계권고·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4년 이후 2017년 8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간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138건, 개선권고 283건, 과태료부과 320건 등 총 74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5억 7,400만원에 달한다.
▲ 2014년 이후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내역[자료=이재정 의원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첫 공표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4차례의 공표 결과, 공개된 행정처분 내역은 24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58건, 과태료 총3억 2250만원으로 2014년 이후 이루어진 행정처분 741건의 7.8%에 불과해 공개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2014년 이후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공표 내역[자료=이재정 의원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과태료 부과 건 중 18.1%, 액수로는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의 20.4%에 불과한 수치다.
이재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인 공표는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보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의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며, “위반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는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외면하지 말고, 행정안전부는 보다 적극적인 공표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취약점과 개선사항이 공유돼 기업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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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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