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처리와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법률 적용 검토해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핀테크,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인공지능, 생체인식 기반 인증/보안,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7회에 걸쳐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 번째 시간은 핀테크 분야에서의 비식별 처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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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이들이 결합된 서비스 또는 해당 서비스 산업을 가리킨다.
2016년은 핀테크 기술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분야에 기술이 접목되면서 확대·성장한 해다. 일례로 2016년에 국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 수는 2015년 대비 4.9% 증가한 1억2254만명에 달한다. 지급결제 시장에선 모바일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및 바이오 인증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고 이와 같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비식별화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도 은행·보험·증권 분야에서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이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활용도 및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핀테크 산업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더욱 민감해진 상태다. 국제적으로는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등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국제 기준 강화와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서비스인 만큼 정보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결제·송금·가상화폐 등과 같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시장에서의 신뢰 저하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와 함께 이러한 이슈를 예측하고 억제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각종 빅데이터 플랫폼도 개인정보보호 이슈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비식별 처리와 빅데이터 활용 이슈
핀테크 산업은 타 산업 대비 데이터 보유량이 많고 데이터 증가속도 또한 빠르다. 이는 상품개발, 마케팅 활용, 부정행위 방지, 신용 평가, 리스크 관리 등을 주 목적으로 활용되며 보유 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7월 1일,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져 법적 규범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이에 따른 법률 적용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생체인증 등 지능정보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주체와 관련된 방대한 신체의 상태정보, 행태정보, 위치정보 등의 수집이 용이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 공유, 저장 및 관리, 처리, 분석하는 기술들이 고도화됐으며, 자동화와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하게 됐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지능정보화 기술의 특징은 크게 자동성,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이동성 및 공유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자동화된 수집, 자동화된 처리, 민감정보의 수집 및 처리, 기기간 정보 공유 및 통합, 국가간 공유 및 이 전, 유통 증가, 광범위한 유출 가능성 증가 등이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핀테크,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인공지능, 생체인식 기반 인증/보안,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7회에 걸쳐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 번째 시간은 핀테크 분야에서의 비식별 처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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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이들이 결합된 서비스 또는 해당 서비스 산업을 가리킨다.
2016년은 핀테크 기술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분야에 기술이 접목되면서 확대·성장한 해다. 일례로 2016년에 국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 수는 2015년 대비 4.9% 증가한 1억2254만명에 달한다. 지급결제 시장에선 모바일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및 바이오 인증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고 이와 같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비식별화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도 은행·보험·증권 분야에서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이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활용도 및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핀테크 산업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더욱 민감해진 상태다. 국제적으로는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등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국제 기준 강화와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서비스인 만큼 정보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결제·송금·가상화폐 등과 같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시장에서의 신뢰 저하는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와 함께 이러한 이슈를 예측하고 억제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각종 빅데이터 플랫폼도 개인정보보호 이슈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비식별 처리와 빅데이터 활용 이슈
핀테크 산업은 타 산업 대비 데이터 보유량이 많고 데이터 증가속도 또한 빠르다. 이는 상품개발, 마케팅 활용, 부정행위 방지, 신용 평가, 리스크 관리 등을 주 목적으로 활용되며 보유 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7월 1일,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져 법적 규범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이에 따른 법률 적용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생체인증 등 지능정보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주체와 관련된 방대한 신체의 상태정보, 행태정보, 위치정보 등의 수집이 용이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 공유, 저장 및 관리, 처리, 분석하는 기술들이 고도화됐으며, 자동화와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하게 됐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지능정보화 기술의 특징은 크게 자동성,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이동성 및 공유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자동화된 수집, 자동화된 처리, 민감정보의 수집 및 처리, 기기간 정보 공유 및 통합, 국가간 공유 및 이 전, 유통 증가, 광범위한 유출 가능성 증가 등이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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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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