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협 고도화에 맞춰 3축 체계 업그레이드 추진해야

김진표 의원 “김정은 참수부대, 각군의 특수부대 전력 활용해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함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방안으로 3축 체계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의 3축 체계 전략 개념에는 최근 북한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와 SLMB 탑재 잠수함 건조 등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3축 체계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와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이 전격 합의됐는데, 이러한 전략자산들이 우리 3축 체계와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인지 비공개로라도 국방위원회에 상세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경두 합참의장은 “그러한 계획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말 창설된 김정은 참수부대에 침투요원들의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수송 전력이 없다”며, “부대만 새로 만들뿐 당장 침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우리 군의 블랙호크나 시누크 헬기 성능 개량이 2020년 전후에나 도입될 예정인데, 그전까지 미국의 침투자산을 협조받지 않고는 당장 작전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당장 항공 수송 작전이 제한적인 만큼 해군의 UDT나 해병대의 특수수색대·공군의 CCT 등 우리 군의 훌륭한 특수부대의 요원과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로 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한반도에 전개돼 있는 미국의 다양한 전략자산 중 핵잠수함인 미시간함에 북한 수뇌부 참수 작전 훈련을 담당할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 군은 참수 작전 실전 경험이 없는 만큼,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군 참수부대와 연합침투 작전 등의 훈련을 통해 침투 작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