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태국서 휴대전화 쓰려면 생체정보 등록해야 한다?

태국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해외여행 시 휴대전화는 주로 로밍을 하거나 또는 현지 심카드(유심칩)를 구입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다음 달 15일부터 태국에서 현지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문 또는 안면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는 다음 달 15일부터 휴대전화용 심(SIM) 카드 구매자의 생체정보 의무 등록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광객을 포함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태국인의 경우 날인한 지문이 신분증 상의 지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실제 얼굴을 여권사진과 대조하여 동일한지 확인돼야 SIM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생체 정보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보관합니다.

이 제도는 ‘딥 사우스(Deep South)’라 불리는 태국 남부 3개 주에서 테러에 대한 안보 문제로 먼저 시행됐는데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금융 등 모바일 서비스 안전 확보 차원이라고 합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은 “생체정보 등록 의무화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바일 뱅킹, 결제 등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군부 정권이 비판 세력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문날인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의 휴대전화 사용까지 감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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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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