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DPR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규정 정비

변재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EU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주목받으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용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가명 처리 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 기간·최소 정보 처리와 안전 조치·고충 처리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고,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및 직권조사 도입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의 적용을 배제하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조사권·시정명령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 가기 위한 차원에서 EU GDPR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규정을 정비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