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소규모 숙박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 안전 관리 취약시설 집중 점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쪽방촌, 소규모 숙박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 3만3000여개 안전 관리 취약시설을 3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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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 활동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 및 교육·홍보 등도 추진된다.
우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쪽방촌 등 화재 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장애인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외 안전 점검 체계에 대해 심층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곳엔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실 있는 점검과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위험시설에 대해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은 자체 점검과 확인 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 점검 시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점검자 이름을 명시하고 당시 점검 내용도 등록한다.
점검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특별법상에는 자체 점검 결과를 허위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점검 결과를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 대시민 공개를 추진한다.
법령상 점검 결과 합격 필증을 부착하거나 위험성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분야(시설물 안전 특별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등)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개한다.
기타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 점검의 경우에도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안전 점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안전신고 포상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생활 주변 안전 위해 요인을 신고·제안하면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제공한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쪽방, 전통시장, 소규모 숙박시설 등 안전 취약시설에 집중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안전 위해 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쪽방촌, 소규모 숙박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 3만3000여개 안전 관리 취약시설을 3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 활동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 및 교육·홍보 등도 추진된다.
우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쪽방촌 등 화재 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장애인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외 안전 점검 체계에 대해 심층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곳엔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실 있는 점검과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위험시설에 대해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은 자체 점검과 확인 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 점검 시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점검자 이름을 명시하고 당시 점검 내용도 등록한다.
점검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특별법상에는 자체 점검 결과를 허위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점검 결과를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 대시민 공개를 추진한다.
법령상 점검 결과 합격 필증을 부착하거나 위험성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분야(시설물 안전 특별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등)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개한다.
기타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 점검의 경우에도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안전 점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안전신고 포상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생활 주변 안전 위해 요인을 신고·제안하면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제공한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쪽방, 전통시장, 소규모 숙박시설 등 안전 취약시설에 집중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안전 위해 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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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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