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
[보안뉴스= 이창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계를 지배한 세력은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기술을 지키지 못하면 곧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고대 히타이트가 그랬고, 중국과 아랍 문명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시늉을 내기 시작한 게 불과 지난 20여년 안팎이다. 반도체를 위시하여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이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중국보다 기술이 앞선다는 소리를 들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뒤 아직까지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년 이상이 흘렀다. 1인당 소득 4만달러 이상 부자 나라들이 2만달러에 진입한 뒤 3만달러에 이르기까지 평균 8년여가 걸렸다는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심각하다. 일본과 독일은 불과 5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승했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은 매섭다. 특히 우려되는 사실은 이들 후발 국가들과의 기술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내 중요 기술들이 손쉽게 유출된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더한다. 굳이 매년 발표되는 산업기술보호센터나 경찰의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국내 주요 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다 적발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비단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들이 가로채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저기서 첨단 기술을 빼내려 혈안인 상황이다.
이것이 산업보안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산업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러나 산업보안 인력을 늘리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는 등 산업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품을 만들고 파는데 투자할 돈도 없는데 보안에 대한 투자가 웬 말인가라는 반응이 나오게 마련이다. 때문에 보안에 대한 투자가 매출의 1%에도 턱 없이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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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도 없지만, 미국의 경우 산업보안의 미흡으로 인한 순손실이 전체 매출의 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순익이 매출의 10%를 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보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이 기업 경영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보안에 대한 투자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상황이 이럴진대, 국내 기업의 경우 보안 미비로 인한 손실이 더 크면 크지 작을 리 없다고 여겨진다.
보안 투자가 기업의 지출 부담을 늘리는 게 명백한 사실이지만, 더 큰 손실을 막는 선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안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정부의 지원 노력 또한 현실화돼야 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내 산업보안 전담부서의 신설도 필요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또한 시급한 과제다. 산업보안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기업의 사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21세기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글_ 이창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jbalanced@gmail.com)]
[보안뉴스= 이창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계를 지배한 세력은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기술을 지키지 못하면 곧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고대 히타이트가 그랬고, 중국과 아랍 문명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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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시늉을 내기 시작한 게 불과 지난 20여년 안팎이다. 반도체를 위시하여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이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중국보다 기술이 앞선다는 소리를 들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뒤 아직까지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년 이상이 흘렀다. 1인당 소득 4만달러 이상 부자 나라들이 2만달러에 진입한 뒤 3만달러에 이르기까지 평균 8년여가 걸렸다는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심각하다. 일본과 독일은 불과 5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승했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은 매섭다. 특히 우려되는 사실은 이들 후발 국가들과의 기술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내 중요 기술들이 손쉽게 유출된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더한다. 굳이 매년 발표되는 산업기술보호센터나 경찰의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국내 주요 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다 적발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비단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들이 가로채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저기서 첨단 기술을 빼내려 혈안인 상황이다.
이것이 산업보안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산업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러나 산업보안 인력을 늘리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는 등 산업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품을 만들고 파는데 투자할 돈도 없는데 보안에 대한 투자가 웬 말인가라는 반응이 나오게 마련이다. 때문에 보안에 대한 투자가 매출의 1%에도 턱 없이 못 미치고 있다.
▲이창무 중앙대 교수
보안에 대한 투자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상황이 이럴진대, 국내 기업의 경우 보안 미비로 인한 손실이 더 크면 크지 작을 리 없다고 여겨진다.
보안 투자가 기업의 지출 부담을 늘리는 게 명백한 사실이지만, 더 큰 손실을 막는 선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안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정부의 지원 노력 또한 현실화돼야 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내 산업보안 전담부서의 신설도 필요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또한 시급한 과제다. 산업보안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기업의 사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21세기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글_ 이창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jbalance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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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기자 기사보기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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