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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 1년, 성과는?
  |  입력 : 2018-04-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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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관련자 5명 등 17,762명 탑승 차단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법무부가 2017년 4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해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이미지=법무부]


법무부는 2014년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2015년 2월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여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후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대해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시행한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전확인 인원은 총 4,233만 2,662명이며 UN지정 테러단체 관련자 5명, 인터폴 수배자 7명, 마약·성범죄·살인강도 등 형사범 전력의 우범자 212명 등 1만 7,762명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만 7,762명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다[자료=법무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증 미소지 등이 7,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효·분실 한국여권이 4,572건, 여권의 기간초과 4,121건 등이었다.

2018년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아스타나 항공 959편에 탑승하려던 S씨가 이슬람테러단체 ISIS에 가담한 테러전투요원임이 확인돼 탑승이 차단됐고, 2017년 8월에는 중국 선양공항에서 대한항공 808편에 탑승하려던 L씨가 과거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료 여학생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러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국금지된 사실이 확인돼 탑승을 차단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연방 아부다비공항에서 에티하드 항공에 탑승하려던 테러 관련 인터폴 수배자와 올림픽경기장 입장권이나 사증신청 서류를 위조해 탑승하려던 자의 탑승권 발급을 원천 차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한편,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자동출입국심사제도와 함께 2017년 9월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으로부터 전 세계 민간·공공 부문을 통틀어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선정, 대한민국 정부기관 최초로 세계정보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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