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합의...개인정보 감독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지난 4월 3-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로 ‘제3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된 가운데, 이번 해커톤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통일적 규율 필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이 합의됐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체계’ 이슈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이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듯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합의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감독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개인정보 주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산업계가 요구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용이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추진이든, 효과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며 “정부부처들은 여전히 독립적 감독기구로의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커톤에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가 통일적 정책 추진은 도외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배제하면서 협력 대신 부처이기주의와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청와대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소병훈, 송희경, 변재일, 진선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국회 차원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지난 4월 3-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로 ‘제3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된 가운데, 이번 해커톤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통일적 규율 필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이 합의됐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체계’ 이슈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이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듯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합의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감독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개인정보 주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산업계가 요구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용이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추진이든, 효과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며 “정부부처들은 여전히 독립적 감독기구로의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커톤에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가 통일적 정책 추진은 도외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배제하면서 협력 대신 부처이기주의와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청와대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소병훈, 송희경, 변재일, 진선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국회 차원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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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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