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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추진
  |  입력 : 2018-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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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건설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패 행위 신고하세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건설·소방 분야 공익신고에 즉시 대응하는 등 국민 생활 밀접 안전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활 속 안전위해(危害)요소 제거를 위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정부 혁신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민안전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공익신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건설·소방 분야의 공사비 편취, 불법 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이어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수사 및 감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신고 사항 중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관련기관에 송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공익신고자 자신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도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의 날’(16일)을 맞아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교통, 건설, 소방, 식품의 4대 안전 분야 공익신고가 8,283건이라고 밝혔다.

유통기한 도과·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 안전 관련 신고가 5,852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 시공 등 건설 안전 신고가 1,668건(20.1%)·교통 안전 관련 신고가 391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건 중 7,422건을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송부한 결과 3,363건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혹은 고발 조치가 이뤄졌고 총 22억원 상당의 처분 금액이 발생했다.

주요 신고 사례로는 △자동차 제조사의 엔진 제작 결함 은폐 신고를 통해 지난해 6월 자동차 24만여대가 리콜됐고, △부패한 밀가루를 맥주나 라면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신고로 해당업체 영업정지와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으며, △구명뗏목 무허가 정비 신고로 지정정비사업장 효력정지와 함께 포상금 300만원이 지급됐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안전 문제는 내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불법 행위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익 기여도가 높은 4대 안전 분야 신고의 경우 최대 2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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