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학교보안관 및 학교보안 관련 조항 신설 필요
[보안뉴스= 박준석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번 발생한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와 관련된 우려와 걱정, 그리고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협박해 성폭행을 저질렀던 김수철 사건과 조두순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아동성폭력 사건이었고, 지속적인 아동성폭력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성을 인식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는 범죄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2011년부터 시행된 학교보안관 제도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범죄예방,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학교폭력 예방, 외부인 출입통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 이후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본드 흡입을 한 40대 후반 남성이 교실 안으로 들어가 수업을 하던 50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맞추려고 한 사건,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 등의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보안관은 55세에서 만 70세를 근무가능연령으로 설정해 학생보호 인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퇴직자 중심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반영돼 있어 65세 이상의 비율이 50% 이상인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학교보안관의 신체적 기술과 능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보안관의 고용시 최소 연령의 제한을 통해 고령화된 보안관 체계를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보안관이 출입통제, CCTV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순찰과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안전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근무교대를 위해 약 2명 이상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실제로 1명의 학교보안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업무활동의 한계를 가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입통제와 CCTV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정된 근무지에서 고정식 근무를 실시해야 하지만, 등하교 지도와 교통안전지도, 학교안전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는 전자의 업무공백이 발생한다. 지난 번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 또한 인질범의 출입 이후 여타 업무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법인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5가지 경비업무(시설, 기계, 신변보호, 호송, 특수경비업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비원이 경비대상의 안전을 위해 고용된 전문인력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보안관의 경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범위가 없고, 오히려 학교 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받고 이행하는 직원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에 학교보안관이 ‘안전’을 위해 근무한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여건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다. 경비업법에 학교보안관 및 학교보안 분야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4차 산업 분야와의 접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글_ 박준석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pjsart@naver.com)]
[보안뉴스= 박준석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번 발생한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와 관련된 우려와 걱정, 그리고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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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전에도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협박해 성폭행을 저질렀던 김수철 사건과 조두순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아동성폭력 사건이었고, 지속적인 아동성폭력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성을 인식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는 범죄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2011년부터 시행된 학교보안관 제도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범죄예방,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학교폭력 예방, 외부인 출입통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 이후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본드 흡입을 한 40대 후반 남성이 교실 안으로 들어가 수업을 하던 50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맞추려고 한 사건,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 등의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보안관은 55세에서 만 70세를 근무가능연령으로 설정해 학생보호 인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퇴직자 중심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반영돼 있어 65세 이상의 비율이 50% 이상인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학교보안관의 신체적 기술과 능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보안관의 고용시 최소 연령의 제한을 통해 고령화된 보안관 체계를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보안관이 출입통제, CCTV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순찰과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안전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근무교대를 위해 약 2명 이상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실제로 1명의 학교보안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업무활동의 한계를 가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진=박준석 교수]
관련 법인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5가지 경비업무(시설, 기계, 신변보호, 호송, 특수경비업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비원이 경비대상의 안전을 위해 고용된 전문인력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보안관의 경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범위가 없고, 오히려 학교 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받고 이행하는 직원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에 학교보안관이 ‘안전’을 위해 근무한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여건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다. 경비업법에 학교보안관 및 학교보안 분야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4차 산업 분야와의 접목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글_ 박준석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pjsa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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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식기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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