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지만... 문자폭탄 불만 ‘폭주’
  |  입력 : 2018-06-08 09:4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6월 13일 지방선거 코앞! 후원 요청 등 광고성 문자 발송에 이용자 불만 쏟아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수천건 접수... 개인정보 수집 근거 요청하면 고지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6월 13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등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후보자들의 후원금 요청 등 광고성 문자 발송에 이용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선거철 후원금 모집 등 선거 관련 문자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제보자]


이를 본지에 알려온 한 제보자는 “선거철을 맞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의원실 출신 출마자들이 무단으로 광고성 자료 및 후원금 모금 문자를 전송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청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이러한 유형의 신고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송된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후원안내 내용과 함께 예금주, 후원 입금 계좌번호, 1인당 최고 후원 가능 금액, 연말정산용 영수증 안내’ 등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용자 동의 없이 선거 관련 문자를 발송해도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발송된 문자에 ‘무료 수신 거부’라는 표기나 ‘광고’ 등의 표기가 있다면 스팸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법규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정보주체가 아닌 자로부터 전달받아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요청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따라 (1)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출처 등은 고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해당 조항 때문에 이용자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련 문자는 예외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기업의 한 CISO는 “불법스팸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해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하는데, 영리목적이 없는 선거문자는 정통망법상 스팸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이를 오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다만, 이용자(정보주체)가 문자 발송한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안내·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월 1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용자 동의 없이 정치 후원금 등을 요청하는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보주체가 별도로 수집 근거를 요청하면 정보주체에게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를 발송하게 됐는지 근거를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캠프나 의원실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알면서도 무단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최근 랜섬웨어 유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거나 경영하는 회사 업무망이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이 있으니 돈을 주고서라도 파일을 복호화할 것
불편함과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티제이원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Videotec
PTZ 카메라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한국하니웰
CCTV / D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포소드
CCTV / 통합관제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한국씨텍
PTZ CCTV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트루엔
IP 카메라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옵티언스
IR 투광기

두현
DVR / CCTV / IP

KPN
안티버그 카메라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디케이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인사이트테크놀러지
방폭카메라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VMS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아이큐스
지능형 CCTV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유시스
CCTV 장애관리 POE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씨큐리티에비던스
카메라

다원테크
CCTV / POLE / 브라켓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싸이닉스 시스템즈
스피드 돔 카메라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창우
폴대

대원전광
렌즈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