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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지만... 문자폭탄 불만 ‘폭주’
  |  입력 : 2018-06-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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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지방선거 코앞! 후원 요청 등 광고성 문자 발송에 이용자 불만 쏟아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수천건 접수... 개인정보 수집 근거 요청하면 고지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6월 13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등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후보자들의 후원금 요청 등 광고성 문자 발송에 이용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선거철 후원금 모집 등 선거 관련 문자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제보자]


이를 본지에 알려온 한 제보자는 “선거철을 맞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의원실 출신 출마자들이 무단으로 광고성 자료 및 후원금 모금 문자를 전송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청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이러한 유형의 신고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송된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후원안내 내용과 함께 예금주, 후원 입금 계좌번호, 1인당 최고 후원 가능 금액, 연말정산용 영수증 안내’ 등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용자 동의 없이 선거 관련 문자를 발송해도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발송된 문자에 ‘무료 수신 거부’라는 표기나 ‘광고’ 등의 표기가 있다면 스팸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법규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정보주체가 아닌 자로부터 전달받아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요청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따라 (1)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출처 등은 고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해당 조항 때문에 이용자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련 문자는 예외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기업의 한 CISO는 “불법스팸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해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하는데, 영리목적이 없는 선거문자는 정통망법상 스팸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이를 오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다만, 이용자(정보주체)가 문자 발송한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안내·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월 1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용자 동의 없이 정치 후원금 등을 요청하는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보주체가 별도로 수집 근거를 요청하면 정보주체에게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를 발송하게 됐는지 근거를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캠프나 의원실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알면서도 무단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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