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부적합·불법 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대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 변경 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모두 수행 가능하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 변경 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모두 수행 가능하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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