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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기술비밀 관리로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 많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신기술의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이 허무하게 무효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그중 약 48%인 29건의 특허가 비밀 관리가 소홀해 무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된 29건을 분쟁 당사자별로 보면 중소기업끼리의 분쟁이 13건(45%), 중소기업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5건(17%), 중소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의 분쟁이 4건(14%) 등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79%)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전 기술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어야만 주어지는데,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특허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로 밝혀지면, 그 특허는 심판 절차를 통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특허의 무효심판 단계에서는 기업 내부의 자료가 신규성 상실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기업 내부의 자료가 빌미를 제공해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보안 조치라도 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 자료에 비밀 표시를 해두거나 사업제안서나 납품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반드시 넣는 등의 조치가 일상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원본증명서비스와 계약서 표준서식 영업비밀보호센터, 해외 파트너와의 원활한 기술 협상을 위한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지원 제도’ 및 전국 24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서비스’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기술비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 분쟁은 협력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동업자끼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업자끼리만 공유하던 내부 비밀 자료를 근거로 소모적 특허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중요한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신기술의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이 허무하게 무효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그중 약 48%인 29건의 특허가 비밀 관리가 소홀해 무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된 29건을 분쟁 당사자별로 보면 중소기업끼리의 분쟁이 13건(45%), 중소기업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5건(17%), 중소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의 분쟁이 4건(14%) 등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79%)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전 기술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어야만 주어지는데,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특허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로 밝혀지면, 그 특허는 심판 절차를 통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특허의 무효심판 단계에서는 기업 내부의 자료가 신규성 상실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기업 내부의 자료가 빌미를 제공해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보안 조치라도 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 자료에 비밀 표시를 해두거나 사업제안서나 납품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반드시 넣는 등의 조치가 일상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원본증명서비스와 계약서 표준서식 영업비밀보호센터, 해외 파트너와의 원활한 기술 협상을 위한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지원 제도’ 및 전국 24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서비스’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기술비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 분쟁은 협력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동업자끼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업자끼리만 공유하던 내부 비밀 자료를 근거로 소모적 특허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중요한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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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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