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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국방,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벽을 허물다
  |  입력 : 2018-07-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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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방사청 한자리에 모여 민·군기술협력 발전 방향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민·군기술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과학기술 정책 총괄·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운영 부처인 산업부, 방위력 개선 및 국방기술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간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로가 보유한 기술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들 3개 부처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2014.2) 이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 표준화 및 상호 간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자주국방 강화에 힘써 왔다.

민·군기술협력은 국방 및 민간 분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연구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기술 혁신은 물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 강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민·군 융합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이날 자리는 첨단 기술 실증(Test-bed)을 위한 민간 수요와 전자전(電子戰) 등 미래전(未來戰) 양상에 따른 최신 기술에 대한 국방 분야의 수요를 연결해 주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로봇·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3차원(3D)프린터를 활용해 금속 조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인스텍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민(民)과 군(軍)에 실제 접목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들 3개 부처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민·군에서 공통 활용하거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수·군수 부처가 공동 기획해 기술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의 간담회를 별도 개최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R&D)와 국방연구개발(R&D) 간의 추진 절차나 적용 규정이 상이해 상호간 협력에 필요한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이 많다. 국가R&D와 국방R&D 간의 벽을 허무는 법·제도적 장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경제는 민간이, 안보는 군(軍)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서 민간 기술과 국방 기술의 융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연구 현장은 물론 산업계 및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최근 활발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 분야 등 공공 분야를 통한 실증이 필수적”이라며,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에 있어서 민·군기술협력은 국방의 첨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 서형진 획득기획국장은 “민·군기술협력이 신기술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민간 기술의 군수 적용과 국방 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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