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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태어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그 임무의 변화
  |  입력 : 2018-09-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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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보안과 군 방첩 등 부대임무 명문화

[보안뉴스= 강지원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산업협력중점교수] 기무사령부가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신을 받아 해편(解編)되고, 9월 1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DSSC: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가 창설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4,200여명이던 인원도 2,900여명으로 감축됐다.

[이미지=iclickart]


창설된 안보지원사 부대령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한 가운데 기무사 때와는 달리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과 정보 수집 등의 행위 금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집행 거부, 조직 내부의 비위 및 감사·검열·민원 조사 명문화, 군인 비율이 70% 초과 금지, 위장명칭 사용 금지와 군복 착용 의무화 등이 신설·강화돼 과거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부대의 임무(제4조)도 ①군사보안 ②군 방첩 ③군 정보수집 ④기타 지원업무로 구분해 구체화·명문화했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한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디지털 사회로 전이시켰고,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모바일(Mobile), 그리고 보안(Security)으로 불리는 소위 ‘AI-ICBMS’ 요소기술의 확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디지털 정보의 생성·저장·유통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 시대에 군사안보지원사의 주 임무인 보안, 방첩, 정보수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디지털 정보의 속성을 이해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혜안(慧眼)이 요구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은 20여년 전부터 디지털화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지속적인 예산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안보지원사도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임무 수행에 필수요소로 ICT와 정보보호 전문능력 함양과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법(Skill)을 체득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이란 조직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비히(Liebig)의 ‘최소량의 법칙’에서와 같이 보안은 어느 한 요소가 결핍되면 전체 수준이 결핍된 요소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제반 요소의 복합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보지원사는 보안감사 활동이나 보안대책 검토 등의 보안활동을 통해 일상의 IT 보안을 관리적으로 통제하고 장병들의 의식과 관행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한다. 열악한 방위산업체들에게는 보안감사라는 채찍과 함께 ‘보안관제의 우산’을 씌워 줘야 한다. 왜냐하면 방산기술 유출사고는 대부분 영세하고 취약한 중소 방산업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지원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산업협력중점교수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사이버작전 교범에서 정한 5대 작전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보안’이다. 이는 군이 사이버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작전 정보나 디지털 정보의 유출이 없도록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부대령의 임무에 ‘기타 지원업무’의 세항으로 명시한 ‘정보작전방호태세(INFOCON) 및 정보전 지원’이 향후 사이버전(Cyber Warefare) 또는 사이버안보(Cyber Security)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사이버사령부가 추구하는 사이버작전도 정보보안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급망 보안 이슈를 다루기 위해 군 스스로 보안기술 연구와 보안적합성 인증 같은 고유의 영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이 있다.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배고플 때 먹는 첫 숟가락의 밥맛이 제일 맛있게 느껴지는 법이다. 부대 창설로 개혁의 큰 물꼬를 마련한 이 때가 어쩌면 초심을 굳건히 다지는 호기이므로 주 임무인 군사보안, 방첩, 정보수집 등에 있어 전략적 시각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고민해볼 때다.
[글_ 강지원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산업협력중점교수( jwkang@sejong.ac.kr)]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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