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와 송희경 의원실,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개인위치정보 외 식별성 없는 사물 위치정보 및 비식별 위치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 고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국회 송희경 의원실과 함께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개정되어 10월 18일 시행된 위치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이 소개됐고, ‘사물위치정보 관련 우수 성공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KISA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위치정보팀 황인표 팀장)’을 주제로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에서 도출된 위치 정보 시장 규제 완화 등 법제도 정책 개선 현황 및 사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제했다.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외 식별성이 없는 사물 위치정보 및 비식별 위치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B-LBSP) 구축·운영,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제공, 사물위치 정보 기반 기술 R&D 및 표준화 추진 △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기업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구축, 사물위치정보 민간 자율규제 단체 구성 등이 제시됐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인터넷진흥원은 4차 산업 분야에서 핵심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위치정보가 산업 전반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개인위치정보 외 식별성 없는 사물 위치정보 및 비식별 위치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 고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국회 송희경 의원실과 함께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KISA]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개정되어 10월 18일 시행된 위치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이 소개됐고, ‘사물위치정보 관련 우수 성공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KISA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위치정보팀 황인표 팀장)’을 주제로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에서 도출된 위치 정보 시장 규제 완화 등 법제도 정책 개선 현황 및 사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제했다.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외 식별성이 없는 사물 위치정보 및 비식별 위치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B-LBSP) 구축·운영,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제공, 사물위치 정보 기반 기술 R&D 및 표준화 추진 △사물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기업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구축, 사물위치정보 민간 자율규제 단체 구성 등이 제시됐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인터넷진흥원은 4차 산업 분야에서 핵심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위치정보가 산업 전반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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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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