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검거율은 94.6%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 기소율은 낮아
사이버 성폭력, 압수수색·구속수사·엄정처벌 등 법과 제도 개선 요구 커져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회사 전 직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사건과 교회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 등이 터지면서 성폭력, 특히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양진호 사건은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포 이슈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유포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 사건 역시 사이버 성폭력으로 시작되거나 추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루밍 성폭력은 친절함으로 신뢰를 쌓는 접근단계를 거쳐 은밀한 성적 착취 단계로 연결된다. 그리고 성적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폭로와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엄정한 처벌 등을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사이버 성폭력 수사의 핵심으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과학적 수사를 통한 유포자의 신속한 특정 △신속한 수사를 통한 2차 유포행위 원천 차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삭제조치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특례법 상의 카메라 이용 촬영 죄의 법정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법에는 비동의 촬영은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비동의 유포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김재련 대표변호사는 “신뢰관계에 반하는 유포행위자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의 차이를 둘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비동의 유포행위자도 비동의 촬영과 동일한 법정형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루밍 성폭력 범죄를 신종 형사범죄로 입법화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나 성적 대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 아동청소년법 2조 5호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로 재개정하는 것, 그리고 성적 접촉 이전 단계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김재련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성폭력은 사회적 살인으로 피의자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단기 실형 선고로 이어지도록 해 일반예방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관련 법제도가 신속간편하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성폭력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촬영된 영상물, 사진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 근절 전략으로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클린 캠페인 △유포시의 파급력 등을 감안한 구속수사 △사이버 성폭력물 유포에 가담한 웹하드 업체의 범죄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몰수 및 집행 △랜덤 채팅앱 광고주에 대한 법적 제재 △유포자 상대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인권이사는 “경찰청이 2017년 범죄분석으로 밝힌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은 94.6%에 달한다. 이렇듯 몰카 범죄자의 대부분이 검거되는 데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 기소율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 총경은 “몰카 영상 등의 음란물 재유포를 막기 위해 원본 압수 및 삭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피의자도 구속할 수 있고, 적법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수 있다”며 “특히,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된 음란사이트 216개를 분석한 결과, 72%인 155개의 음란사이트가 미국 특정업체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사이버 성폭력, 압수수색·구속수사·엄정처벌 등 법과 제도 개선 요구 커져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회사 전 직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사건과 교회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의혹 등이 터지면서 성폭력, 특히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양진호 사건은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포 이슈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유포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 사건 역시 사이버 성폭력으로 시작되거나 추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루밍 성폭력은 친절함으로 신뢰를 쌓는 접근단계를 거쳐 은밀한 성적 착취 단계로 연결된다. 그리고 성적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폭로와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미지=iclickart]
이러한 가운데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엄정한 처벌 등을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사이버 성폭력 수사의 핵심으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과학적 수사를 통한 유포자의 신속한 특정 △신속한 수사를 통한 2차 유포행위 원천 차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삭제조치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특례법 상의 카메라 이용 촬영 죄의 법정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법에는 비동의 촬영은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비동의 유포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김재련 대표변호사는 “신뢰관계에 반하는 유포행위자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의 차이를 둘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비동의 유포행위자도 비동의 촬영과 동일한 법정형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루밍 성폭력 범죄를 신종 형사범죄로 입법화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나 성적 대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 아동청소년법 2조 5호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로 재개정하는 것, 그리고 성적 접촉 이전 단계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김재련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성폭력은 사회적 살인으로 피의자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단기 실형 선고로 이어지도록 해 일반예방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관련 법제도가 신속간편하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버 성폭력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촬영된 영상물, 사진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 근절 전략으로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클린 캠페인 △유포시의 파급력 등을 감안한 구속수사 △사이버 성폭력물 유포에 가담한 웹하드 업체의 범죄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몰수 및 집행 △랜덤 채팅앱 광고주에 대한 법적 제재 △유포자 상대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인권이사는 “경찰청이 2017년 범죄분석으로 밝힌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은 94.6%에 달한다. 이렇듯 몰카 범죄자의 대부분이 검거되는 데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 기소율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 최종상 총경은 “몰카 영상 등의 음란물 재유포를 막기 위해 원본 압수 및 삭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피의자도 구속할 수 있고, 적법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수 있다”며 “특히,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된 음란사이트 216개를 분석한 결과, 72%인 155개의 음란사이트가 미국 특정업체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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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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