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T 화재사건은 전형적인 관리부재” 지적...5G 시대 대비필요

이번 화재사건 IT강국 대한민국이 IT재난 취약국임을 드러낸 것
국회 과방위 현안보고 통해 드러난 국가 통신기간시설 재난관리 상태 상식이하
통신장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규모 파악 및 소상공인 등 피해보상 조치 이뤄져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지난 24일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5G시대에 우리나라 통신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미지=iclickart]

2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토요일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은 IT강국이라던 대한민국이 IT재난 취약국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통신구 75M 화재로 전화, 인터넷, IPTV 뿐 아니라 카드결제 단말기까지 먹통이 되면서 불편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어렵은 ‘석기시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화재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보고(어제)를 통해 점검한 통신기간시설에 대한 재난관리 상태는 상식이하”라며, “초기 화재진압시설 미비, 유사시백업라인이나 우회라인 미확보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등급지정 기준이나 관리에도 십수년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관리부재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경찰, 병원 등 비상시 꼭 필요한 통신망 확보대책도 없었다. 만일 이번 일이 단순화재가 아니고 테러 등에 의한 공격이었을 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한 정도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5G시대가 되면 이러한 통신재난은 자율자동차나 교통체계 등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난이 우리의 통신재난대비 상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재난대비체계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1개월 통신요금 감면은 답이 아니다”며,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임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방안까지도 정부가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신속복구와,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조치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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