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fense
남북 평화시대, 꽃길만 준비된 것은 아니다
  |  입력 : 2018-12-17 21:33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남북 평화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테러에 대비해야

[보안뉴스= 이주락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 2018년 4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안보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사진=iclickart]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2018년 12월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에서 “한반도가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충돌을 딛고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안보의 개념과 환경이 바뀌는 시대이므로 새로운 안보개념과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면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국제정치학계 통계에 따르면 세계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전쟁 발발 확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남북 평화시대에는 안보에 대한 개념을 적국의 공격 가능성이라는 전통적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폭력적 집단 등의 테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까지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평화정착을 전제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남북평화시대에도 대테러 정책에는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꽃길만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남북 평화시대에 테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통일 이후 독일이 직면했던 ‘백색 테러(White Terror)’ 등의 정치적 테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왕조의 상징인 ‘백합’에서 유래한 백색 테러는 극우세력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테러를 의미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폭행 사건 등 백색 테러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과거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급속히 진행되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을 자극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평화시대에 이처럼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나 신념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테러로는 백색 테러뿐 아니라 반대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가진 측이 자행하는 ‘적색 테러(Red Terror)’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정치적 테러든 테러리즘은 기본적으로 공포심이나 극단적인 두려움을 바탕으로 자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 치안이 위협받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내 대테러기관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포함한 국제 테러단체 또는 테러 위험인물을 중심으로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평화시대에서의 대테러 활동은 국제 테러단체나 위험인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테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적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기관을 마련하고 전문수사관을 배치해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테러를 심각한 ‘테러 범죄’로 바라보고 법·제도적으로도 수사권의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제재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남북 평화의 시대에 국내에서 발생할 유사 테러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테러 관계기관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됐다.
[글_ 이주락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경기대학교 시큐리티매니지먼트학과 교수(julaklee@hanmail.net)]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2019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보안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드론 테러 대응 대책
보안 관련 법 체계, 제도 정비
국가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보안 콘트롤타워) 정립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스마트시티에서의 보안위협 대응
https 접속 차단 정책
국가핵심기술 및 기업 기밀 보호 방안
기타(댓글로)
      

유니뷰코리아
CCTV / 영상보안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아이디스
DVR / IP / VMS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Videotec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트루엔
IP 카메라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CCTV협동조합
CCTV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이스트시큐리티
엔트포인트 보안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창우
폴대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이노뎁
VMS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옵티언스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