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근거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모바일 전자고지(과기정통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등 신청...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통과(2018.9.20) 후, 시행령 정비(1월 8일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20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8.11.9), 벤처기업협회(2018.11.16) 등과 협조해 기업대상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2018년 12월 31일 개설했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 왔다.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旣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 왔다.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 부처 협의 및 사전검토委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된다.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를 통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주요 신청과제
①②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임시허가)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 필요하나 규정 미비(정보통신망법)
→ 행정비용 절감, 국민 도달률 확대 등 기대
③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임시허가,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미비,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외국환거래법)
→ 세계적으로 검증된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①빠르고 ②수수료가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기대
④이동형 VR트럭(임시허가, 실증특례)
VR 기기의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장 주소·면적 등을 요구하여 이동형 VR트럭을 위한 허가에 한계, VR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 부재(게임산업법, 자동차관리법)
→ 지자체 축제 구역, 대학 캠퍼스 등에서 실증을 통해 VR 체험 관련 이용자 저변 확대 기대
⑤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알선 금지(자동차관리법)
→ 수도권·광역시 등 대수를 한정한 실증을 통해, 폐차를 고려중인 국민들의 편익 증대, 업계 경쟁 활성화
⑥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실증특례)
‘2015 임상시험 관련 FAQ(가이드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신문·지하철) 광고, 실시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약사법)
→ 임상시험기관·참여희망자의 편의 증진 기대
⑦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임시허가)
해상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하는 무전기는 송·수신 모두에 대한 인증을 요구, 송신 기능만 있는 신청 기기의 인증 기준 미비(전파법)
→ 어선원 조난 시 신속 대처 및 인명구조율 개선 기대
⑧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전기차 충전기 인증을 위해서는 ‘표시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용장치’에 한하여 형식승인(계량에 관한 법률)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비용 감축 및 이용자 편익 증대
⑨Delivery Digital Box(Dedi-Box) 오토바이 광고(실증특례)
교통수단에서는 전기사용,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 불가(옥외광고물법)
→ 발광 조도를 제한하는 실증을 통해 영세한 음식업체의 광고효과 확산 기대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모바일 전자고지(과기정통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등 신청...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밝혔다.
[이미지=iclickar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통과(2018.9.20) 후, 시행령 정비(1월 8일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20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8.11.9), 벤처기업협회(2018.11.16) 등과 협조해 기업대상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2018년 12월 31일 개설했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자료=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 왔다.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旣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 왔다.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 부처 협의 및 사전검토委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된다.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를 통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주요 신청과제
①②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임시허가)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 필요하나 규정 미비(정보통신망법)
→ 행정비용 절감, 국민 도달률 확대 등 기대
③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임시허가,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미비,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외국환거래법)
→ 세계적으로 검증된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①빠르고 ②수수료가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기대
④이동형 VR트럭(임시허가, 실증특례)
VR 기기의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장 주소·면적 등을 요구하여 이동형 VR트럭을 위한 허가에 한계, VR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 부재(게임산업법, 자동차관리법)
→ 지자체 축제 구역, 대학 캠퍼스 등에서 실증을 통해 VR 체험 관련 이용자 저변 확대 기대
⑤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알선 금지(자동차관리법)
→ 수도권·광역시 등 대수를 한정한 실증을 통해, 폐차를 고려중인 국민들의 편익 증대, 업계 경쟁 활성화
⑥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실증특례)
‘2015 임상시험 관련 FAQ(가이드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신문·지하철) 광고, 실시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약사법)
→ 임상시험기관·참여희망자의 편의 증진 기대
⑦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임시허가)
해상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하는 무전기는 송·수신 모두에 대한 인증을 요구, 송신 기능만 있는 신청 기기의 인증 기준 미비(전파법)
→ 어선원 조난 시 신속 대처 및 인명구조율 개선 기대
⑧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전기차 충전기 인증을 위해서는 ‘표시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용장치’에 한하여 형식승인(계량에 관한 법률)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비용 감축 및 이용자 편익 증대
⑨Delivery Digital Box(Dedi-Box) 오토바이 광고(실증특례)
교통수단에서는 전기사용,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 불가(옥외광고물법)
→ 발광 조도를 제한하는 실증을 통해 영세한 음식업체의 광고효과 확산 기대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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